개인정보처리방침
특허법인 무한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특허법인 무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출원, 심사, 등록, 심판 등 지식재산 행정 업무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특허법인 무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개인정보의 내용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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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인정보 | 출원인 정보 관리 | 특허법 제28조의 2,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29조, 상표법 제29조 |
(필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인감 (선택)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정보주체요청/업무종료시 즉시 삭제 |
| 출원 관련인 정보 | 출원 관련인 정보 관리 | |||
| 발명자 정보 | 발명자 정보 관리 | |||
| 등록권리자 정보 | 등록권리자 정보 관리 | |||
| 등록 관련인 정보 | 등록 관련인 정보 관리 | |||
| 심판 청구인 정보 | 심판 청구인 정보 관리 | |||
| 심판 피청구인 정보 | 심판 피청구인 정보 관리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특허법인 무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열람요구
②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③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2)
특허법인 무한에서 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3)
특허법인 무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특허법인 무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④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5)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리) 요구서를 작성한 후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특허법인 무한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특허법인 무한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7)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8)
만일 열람을 거절하거나 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 개인정보의 파기
특허법인 무한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요청이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다음과 같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파기절차 : 정보주체요청이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는 내부관리계획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됩니다.
(2)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하며,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소각 또는 파쇄합니다.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특허법인 무한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적, 기술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실시
(3)
개인정보 접근 제한ㆍ통제를 위해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접근권한 권리 기준 수립 및 운영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 보관ㆍ점검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저장ㆍ관리
(6)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ㆍ갱신
(7)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특허법인 무한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송영건 변리사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60, 8층 (역삼동, 화물재단빌딩) 전화: 02-511-4210 팩스: 02-511-4610 |
|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 최용훈 차장 |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I-PIN을 통한 본인인증 필요)
8.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www.kopico.go.kr
①
소관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②
전화: (국번없이)1833-6972
③
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privacy.kisa.or.kr
①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②
전화: (국번없이) 118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국번없이) 182 (http://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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